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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통지 받았는데 이제 정말 발 뻗 고 자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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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통지 받았는데 이제 정말 발 뻗 고 자도 되나요?
몇달 동안 마음 고생했는데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 났네요 ㅜ 검사가 재수사 요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 단계면 이제 사건 종결이라 생각하고 발 뻗 고 지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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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찰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약 30일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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