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가납 벌과금을 아직 안 내셨다고 해서 당장 지명수배가 내려지거나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잡아가지는 않으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납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법원의 최종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가 전산상 임시로 미리 납부하라고 서식을 보낸 것뿐이라서 미납 상태여도 즉각적인 강제 신변 구속 조항이 발동하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다만 판결이 완전히 끝나서 정식 형 확정 고지서 대장이 전산에 등록된 이후에도 벌금을 계속 미납하시면 그때부터는 검찰청 집행과에서 지명수배 대장에 이름을 올리고 실물 재산 압류 공정을 밟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루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교도소 노역장에 갇히는 노역장 유치 처분으로 강제 정산당할 수 있으니 정식 고지서 양식이 나오면 기한 내에 분할납부나 정산 일정을 검찰청 민원실과 상담하시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