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했다는데 재판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경찰 수사가 끝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그럼 이제 검사님이 기록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거겠죠? 무조건 법원 가서 재판 받아야하는 건지 너무 떨리네요 ㅠㅠ
답변 1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보낸 것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판단을 넘겼다는 뜻이지 무조건 재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정식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낼지 혹은 기소유예를 할지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고요
검사 단계에서 본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할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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