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KICS) 확인해보니 결정 종결 등으로 뜨는데 이게 사건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제 사건 번호 조회해보니 진행 상태가 결정 종결 등 이라고 나옵니다.. ! 이게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뜻인지.. ;;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진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1
형사사법포털에서 결정 종결 상태가 된 것은 담당 검사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처분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혐의인지 기소인지 확인하려면 처분 통지서를 기다려야 하지만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번호를 대고 처분 결과만 물어보셔도 금방 알 수 있고요
기록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거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보통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