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국가 기술 자격증 대여 알선을 했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 제 자격증은 아니고 친구 자격증을 필요로하는 업체에 대여 하도록 알선만 해줬습니다.. ;; 근데 이게 불법이라며 국가 기술 자격증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 알선도 징역형 나오나요? ?
답변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것만으로도 자격증 대여자와 똑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본인의 자격증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셨겠지만, 법에서는 범죄를 연결해 준 행위 자체를 엄격히 처벌하거든요. 조사받게 된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소명해서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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