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정책 비판은 처벌받지 않지만 선을 넘은 악의적인 욕설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공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으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비속어 남발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나 특정 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면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작성하셨던 글 중 단순 의견 개진을 벗어난 욕설 댓글이나 비방글은 지금 즉시 완전히 삭제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