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신청을 했는데 관할 법원이 틀렸다고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어떡하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하는데 제 집 근처 법원에 냈더니 지급 명령 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 .. ㅠㅠ 인지대랑 송달료만 날린 건지 ;; 다시 제대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서류 다 다시 준비해서 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인지대 환급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틀리면 각하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환급 안 됩니다.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하셔야 하고요.
서류는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지만 인지대, 송달료는 새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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