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톡방에 누가 음란물을 올렸는데 미리 보기 이미지로 본 것도 처벌되나요? ? 단톡방에 누가 이상한 음란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 전 누르지도 않았는데 카톡 미리 보기 이미지에 뜨는 바람에 얼핏 봤거든요.. ! 파일로 저장 안 하고 이렇게 보기만 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가요? ? ㅠ
답변 1
단톡방에 올라온 음란물을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미리 보기 이미지로 노출된 것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음란물 유포나 소지 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파일을 확보하거나 전파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고요
혹시라도 해당 파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으니 즉시 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여 엮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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