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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4-17
이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복역 중인 가족이 모범수인데 이번 석가탄신일 특별 가석방을 기대하고 있어요 ;; 가석방 심사 기준이나 명단 확인은 가족이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석방 대상자 명단은 교정 당국에서 관리하는 기밀 사항이라 가족이라 하더라도 명단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가석방 실시 며칠 전이나 당일 오전에서야 본인과 가족에게 통보가 가는 구조이고요. 모범수이고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웠다면 심사 대상에는 오르겠지만, 최종 결정은 법무부 심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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