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방충망 삭아서 구멍 났는데 방충망 교체 비용 임대인 부담 맞죠? 오래 살다 보니 방충망이 낡아서 다 찢어졌는데 집주인은 소모품이라며 저보고 고치라네요 ;; 근데 임대차 계약상 이런 기본적인 시설 보수는 방충망 교체 비용 임대인 부담하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나요? ㅠ
답변 1
임대인 부담 맞습니다.
자연 마모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방충망 자연 마모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오래 살면서 낡은 건 소모품 아니고 시설 노후화라 집주인 책임이고요.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면 수리비 안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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