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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인 거 모르고 샀는데 강제 이행금 납부 의무 저한테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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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불법 건축물인 거 모르고 샀는데 강제 이행금 납부 의무 저한테 있나요?
이사 온 집이 불법 건축물 이라며 강제 이행금 나오게 생겼습니다.. 전 주인 잘못인데 납부 의무가 현재 소유자인 저한테 있는 게 맞나요? 너무 억울해서 소송하고 싶네요 ㅠ
답변
1
현재 소유자가 납부 의무 있습니다.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전 주인 잘못이라도 현재 소유자가 일단 내야 하고요.
매매 시 불법 건축물 사실 몰랐으면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셔서 전 주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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