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형사 재판에서의 배상 명령 각하 결정문 자체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형사 판결문과 함께 제출하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각하된 이유는 보통 피해 금액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민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라는 취지일 뿐이지 질문자님의 피해 사실이 부정된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때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주 증거로 제출하시고, 각하 결정문은 절차상의 근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형사 재판 기록에 대한 서류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수사 기록을 민사 법원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