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나서 재정 신청 했는데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 즉시 항고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4-15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나서 재정 신청 했는데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 즉시 항고 가능할까요?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어서 검찰 항고 거쳐 재정 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ㅠㅠ 너무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지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ㅠ
답변 1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승소 확률은 사실상 1% 미만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법원이 한 번 내린 결정을 대법원에서 뒤집으려면 법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어야 하거든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항고는 실질적인 증거 다툼보다는 법리 위주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각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큰 기대보다는 마음의 정리를 함께 하시는 게 현실적인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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