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무급 일 잠깐 도와준 것도 신고 안 하면 부정 수급 인가요? ? 실급 수급 기간인데 아는 지인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을 잠깐 도와줬거든요.. ! 돈은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이것도 고용센터에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부정 수급으로 걸려서 불이익받게 되는 건지 걱정되네요.. ;;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무급으로 지인의 가게를 도와준 경우라도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임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인지 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급으로 잠깐 도와줬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잠시 도와준 것과 일정 기간 계속 일한 경우는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근무 기간, 시간, 반복성, 사실상 취업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고의로 근로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실업급여 전액 반환이나 최대 추가징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반환 범위와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미 지인의 가게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상담하거나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숨기기보다는 먼저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