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 금지가 헌재 판례에 따라 위헌이라고 들었는데 시위 해도 잡혀가나요? 밤에 시위 하려고 하는데 야간 집회 관련 헌재 판례 보니까 위헌 판결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허가 안 받고 밤에 집회 해도 경찰이 저를 잡아갈 근거가 없는 거 맞죠? ;;
답변 1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밤샘 집회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되어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평화로운 시위를 하려면 장소와 시간을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게 뒷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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