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당했는데 운전자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ㅠ 초록불에 건너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 전치 4주 진단 나왔는데 12대 중과실이니까 횡단보도 교통사고 건으로 운전자 고소 하면 합의금 말고 형사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거 맞죠? ㅠ
답변 1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입건되어 벌금이나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안이고요. 전치 4주면 부상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별도의 형사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는 민사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의 태도가 불량하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강한 처벌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