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입건 되었다고 연락 왔는데 입건 뜻 정확한 요건이 뭔가요? ? 경찰관님이 제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 되었다고 하시는데 .. 입건 뜻이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입건이 되는 건가요? ?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니까 변호사님 알아봐야겠죠 .. ㅜ
답변 1
정식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 맞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전문가와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었거나 경찰이 직접 범죄 혐의의 객관적인 단서를 확보했을 때 입건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단계부터는 공식 수사 절차이기 때문에 조사 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출석해 답변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기기 쉬우니까요. 우선 경찰 측에 연락해 조사 일정을 뒤로 조율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복사본을 확보하여 정확한 혐의 사실부터 파악하고 첫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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