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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재판에서 보호 처분 받았는데 집행 감독 상황을 ' 나의 사건 검색 '으로 볼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13
소년 재판에서 보호 처분 받았는데 집행 감독 상황을 ' 나의 사건 검색 '으로 볼 수 있나요?
아이가 사고를 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 현재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 상황을 법원 홈페이지 ' 나의 사건 검색 ' 서비스로 부모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소년 재판의 보호처분 집행 및 감독 상황은 아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년 사건은 미성년자의 장래와 비밀 유지를 위해 일반 형사나 민사 재판과 달리 극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는 재판이 열리고 처분이 내려진 최종 결정일 등 아주 기본적인 과거 재판 이력만 조회될 뿐, 이후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나 시설 집행 과정 등의 실시간 정보는 법적으로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아이에게 배정된 담당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거나, 해당 소년부 법원의 참여관실 쪽으로 유선 확인을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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