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 하면 결과 뒤집힐 확률 높은가요? 드디어 무죄 판결 받고 끝났다 싶었는데 검사 항소 소식 들으니 다시 지옥이네요 ㅠ 보통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가 뭔지 ..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큰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답변 1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는 이유는 법리 해석의 오해나 사실 관계를 다시 다투어 보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통계적으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변호인과 함께 1심의 무죄 논리를 더 탄탄하게 보강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시는 것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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