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3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례 봤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지인이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공모해서 서류를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자 보호는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고민이 되네요.

답변 1

•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고하세요.
  
  신고자 보호됩니다.
  
  부정수급은 수령액 5배 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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