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킥스 결정 종결 의미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고소당한 뒤 매일 킥스 들어가서 확인 중인데 오늘 보니 상태가 결정 종결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이게 검사님이 기소를 안 하고 끝내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뜻인지 정확한 결정 종결 의미 궁금합니다.. 결과 통지서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ㅜ
답변 1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결정 종결이라고 뜨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는 법적 의미입니다
이는 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거나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모두 사용되는 표현이며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나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는 뜻이고요
정확한 결과는 며칠 내로 우편 배달되는 처분 결과 통지서를 봐야 알 수 있으나 성격이 급하시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 사건 번호를 대고 기소 여부만 살짝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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