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닷컴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 시청만 한 것도 처벌 받나요? 호기심에 늑대닷컴 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웹툰을 좀 봤습니다 ;; 다운로드 안 받고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 받을 확률이 있는지 무섭네요 ㅠ
답변 1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단순 시청만 한 것으로 처벌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법적으로 저작권법은 배포나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게 주 목적이라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런 사이트들은 악성코드나 도박 광고 위험이 크니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게 본인 보안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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