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포털에서 신청한 서류가 부분 공개로 떴는데 열람 가능한가요? 고소장 확인하려고 정보 공개 포털 썼는데 부분 공개 결정이 났네요 ;; 어떤 내용이 가려진 건지 .. 직접 가서 열람 하면 다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분 공개는 타인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번호 등)나 수사 기밀을 제외한 나머지만 보여주겠다는 뜻이며, 해당 내용은 열람 가능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어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 사실의 요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포털에서 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경찰서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승인된 내용만 열람하시면 됩니다.
가려진 부분은 법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것이니 그 부분까지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