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약식 기소 벌금형 나오면 전과 기록 평생 남나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ㅜ 구약식 약식 기소 벌금형 확정되면 나중에 공무원 시험 볼 때 지장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1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벌금형 전과)이 남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보통 '금고 이상의 형'이나 특정 성범죄, 횡령 등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단순 벌금형은 시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지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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