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종결 통지서 받았는데 이제 다 끝난 거 맞죠? ? 마음 고생 심했는데 불송치 결정 종결 떠서 다행이에요 ㅜ 불송치 결정 종결 되고 나서 상대방이 민사 소송 따로 걸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형사 절차는 끝난 게 맞지만,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불송치)했으니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낼 일은 없어진 건데요
민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지는 거라 형사와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민사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신 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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