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필리핀 여행 가는데 해외 카지노 방문하는 거 법적으로 불법 여부 어떻게 되나요?한번 구경만 하려고요
등록일 | 2026-07-28
이번에 필리핀 여행 가는데 해외 카지노 방문하는 거 법적으로 불법 여부 어떻게 되나요?한번 구경만 하려고요 친구들이랑 필리핀 가서 카지노한번 가보려는데 ..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 해외 카지노 방문도 불법 여부에 해당된다고 들었거든요 ㅠ 소액으로 게임 한두 판하는 것도 도박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1
속인주의 원칙상 우리나라는 해외 카지노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순 구경이나 일회성 소액 게임은 예외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재물 가치가 근소하고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돈의 규모나 당사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복해서 즐기시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금 환전 기록이나 칩 교환 내역이 크게 남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소액 범위 내에서만 즐기셔야 합니다.
카지노 내부에서 현지 신용 대출을 받거나 타인과의 대규모 칩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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