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려는데 자녀 소득 부양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골 사시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려워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알아보시는데.. 자녀인 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탈락인가요? 요즘 부양자 기준 많이 완화됐다고 듣긴 했는데 정확히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계신다면 자녀분의 월급이나 재산 때문에 부모님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복지 제도가 개편되면서 생계급여에 이어 의료급여까지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수급 산정에 반영하던 간주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극단적인 고소득·고자산가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도록 전산상 문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단,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계신다면 가구 합산 기준 등이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이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라면 자녀 소득 기준은 안심하고 완전히 내려놓으시고요. 부모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부모님 두 분의 순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토대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편하게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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