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법인이 부도났는데 소액 주주인 저한테도 빚 갚으라는 주주 책임이 있나요? 지인 회사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주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네요.. ㅠ 혹시 법인이 망하면 주주들도 지분만큼 회사 빚을 대신 갚아야하는 주주 책임 같은 게 생기는 건지 걱정돼서 잠이 안와요 ㅠ
답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 법인이 진 빚을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의무는 절대 없습니다.
이를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소액 주주가 회사의 부채까지 떠안게 된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겠지요. 따라서 회사가 망해서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손실은 피할 수 없어도, 채권자들이 주주에게 직접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본인이 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거나 독과점 주주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특수한 상황인지는 따져보셔야 하고요. 단순히 이름만 올려둔 소액 투자자라면 회사의 부도와 본인의 개인 자산은 완전히 별개이니 안심하고 잠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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