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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등록 된 지 10년 넘었는데 소멸 시효 적용 되나요?

등록일 | 2026-07-16
채무 불이행자 등록 된 지 10년 넘었는데 소멸 시효 적용 되나요?
예전 빚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 된 상태인데.. 소멸 시효 지나면 자동으로 기록 삭제되고 풀리는 건지 알고 싶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소멸 시효와는 별개의 행정 기록이라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 자체가 갚아지거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더라도, 명부 등록 상태는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다 갚고도 명부 등록이 그대로 남아있어 대출 등에 불이익을 겪다가 뒤늦게 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선 빚에 대한 소멸 시효가 정말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완성되었다면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 시효 직전에 소송을 걸어 시효를 계속 연장해왔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법원에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채무 소멸 여부를 법원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뒤, 명부 말소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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