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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이의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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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불송치이의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요. 불송치이의신청서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재수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정말 억울한 결정이라 포기할 수 없어요!
답변
1
재수사 가능성 낮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면 해보세요.
불송치 이의신청해도 대부분 기각됩니다.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안 넘긴 건데 이의신청으로 뒤집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100건 신청해도 재수사는 5~10건 정도입니다.
신청서 내용: 불송치 부당한 이유, 추가 증거, 재수사 필요성 쓰세요. "증거 ~를 제대로 조사 안 했다", "진술 ~를 무시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검찰청에 제출하시고, 안 되면 재정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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