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관리비 미납 세대 대응 어떻게 하나요? 진짜 화나네요 저희 라인에 관리비 몇 달째 안 내는 집이 있는데.. 결국 다른 세대들이 나눠 부담하는 꼴이라 너무 억울해요 ㅠ 입대위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비 미납 세대 대응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단수 단전도 가능한가요?
답변 1
관리비 안내는 세대에 대해 단전이나 단수를 마음대로 하는 건 법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관리 규약에 근거가 있더라도 생존권 침해 문제로 소송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 압류 같은 절차를 밟는 게 훨씬 확실합니다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강하게 독촉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