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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된 지 10년 넘었는데 채무 소멸 시효 완성됐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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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신용불량자 된 지 10년 넘었는데 채무 소멸 시효 완성됐을까요?
예전 카드 빚인데 신용불량자 상태로 꽤 오래 지냈거든요. 채무 소멸 시효가 보통 5년이나 10년이라던데 .. 은행에서 연장 신청 안 했으면 이제 안 갚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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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권 채무는 5년이면 소멸하지만, 은행이 중간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았다면 시효가 10년씩 계속 연장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은행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채권 추심을 이어왔다면 시효는 죽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채무 상태는 '크레딧포유'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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