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이 맨날 우리 집 대문 막고 주차하는데 주차 위반 신고 방법 있을까요? 차 빼달라고 해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미치겠네요;; 집 앞 골목이라 주차 위반 신고 방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사유지 침범이나 업무방해 같은 걸로 법적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집 대문을 막는 주차는 소방차 진입 방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차위반 신고가 어렵지만, 업무방해죄나 긴급자동차 통행 방해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라면 지자체 단속 대상이 아닐 때가 많아 답답하실 텐데요
대문을 완전히 가로막아 출입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재물손괴(효용 저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문에 '상시 출입구이므로 주차 시 법적 대응함' 문구를 붙이고, 차를 막은 사진을 꾸준히 채증해 두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