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하던 주유소 인수했는데 제 책임인가요? 주유소 인수해서 운영 중인데 전 주인이 가짜 휘발유 판매하던 게 걸렸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가짜 휘발유 판매 주유소 인수 책임이 저한테도 오나요? 영업정지 당할까봐 미치겠습니다..
답변 1
전 주인이 저지른 가짜 휘발유 판매 행위라도, 주유소를 인수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행정 처분의 효과가 사업 자체에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수 당시 전 주인의 비위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입증하는 계약서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세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면 처벌 수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