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13

길거리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공용 이동 수단 관리 법률 유무 궁금합니다
요즘 인도에 전동 킥보드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통행하기 너무 불편해요 ㅠ 혹시 이런 공용 이동 수단 관리 법률 유무가 따로 제정되어 있나요? 지자체에서 강제로 수거하거나 벌금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 지자체 조례로 규제합니다.
  방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공용 전동킥보드 방치는 지자체 조례로 규제되고, 운영업체에 과태료 부과됩니다.
  지자체에서 강제 수거 가능하고요.
  민원 신고하시면 조치됩니다.
  
  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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