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랑 시행령 그리고 시행 규칙은 법적 위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법률 공부 중인데 법이랑 시행령, 시행 규칙 이라는 용어가 헷갈려요 .. 법적 위계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서로 충돌하면 뭐가 우선인지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요 ㅜ
답변 1
법적 위계는 헌법 아래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그 아래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 순서입니다.
서로 내용이 충돌하면 당연히 상위법인 법률이 우선하고요. 법률은 큰 틀의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은 그 원칙을 어떻게 실행할지 세부 내용을 정하며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인 서식이나 절차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서류 양식 같은 걸 찾으실 때는 시행규칙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