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로 활동하는 거 아직도 불법 여부에 걸리나요? 타투 배우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타투이스트가 의료인 아니면 불법 여부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 요즘은 규제가 풀렸다는 소리도 있던데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1
대법원 판결 이후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최근 하급심 재판에서 타투이스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국회에서도 '문신사법' 제정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법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편이지만, 누군가 신고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여전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과도기적 상태'임을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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