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이랑 정확한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 남나요? 친구가 이번에 집행유예 받았는데 정확한 뜻이랑 법적 효력이 궁금해요. 감옥만 안 가면 일상생활에는 아예 지장 없는 건지 .. 해외여행 가거나 취업할 때 기록 남아서 문제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잘 지내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감옥에는 안 가지만 죄는 인정된 상태라 소위 말하는 빨간 줄(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해외여행도 국가에 따라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치면 유예됐던 형까지 합쳐서 감옥에 가야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