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일반 차량이 마트나 다중이용시설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를 대더라도 법정 과태료나 벌금 고지서 서식은 단 1원도 나오지 않으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강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적발 시 칼같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때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조항과 달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각 지자체 조례 지침 대장에 근거한 단순 '예우 및 권고' 조항에 가깝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일반인이 무단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장 관리소나 구청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안내 서식이나 이동 권고 대장을 보낼 수 있을 뿐, 행정처분 전산망을 통해 강제로 과태료를 징수할 법적 칼자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상징적인 배려 서식 구역인 만큼, 품격 있는 시민의식 팁을 발휘하셔서 해당 자리는 가급적 비워두고 일반 주차 대장에 정산 주차하시는 것이 멋진 커뮤니티 일원의 미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