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전자발찌 착용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보호관찰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을 통한 밀착 감독과 범죄 예방을 위해 주거지 이탈 및 해외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출장이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승인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단으로 출국을 시도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관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