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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이자율 계산할 때 법정 최고 금리 지켜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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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친구한테 빌려준 돈 이자율 계산할 때 법정 최고 금리 지켜야 하나요?
2천만 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좀 받기로 했는데.. 개인 간 거래라도 이자율 계산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금리를 넘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 지키면 나중에 제가 처벌받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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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만약 20%가 넘는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나중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차용증을 쓸 때 반드시 연 20% 이내에서 이율을 정하고, 이자를 받을 때마다 계좌 이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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