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이 호적 말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법적 현상이 생기나요? 행방불명된 가족이 실종 선고받아서 호적 말소 처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 상속 문제나 다른 가족들에게 생기는 법적 현상이 어떤 게 있는지 문의드려요. 서류상으로만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1
실종 선고로 인한 호적 말소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실종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 관계도 종료됩니다
만약 나중에 실종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 선고 취소' 재판을 통해 모든 법적 관계를 되돌려야 하는데요
이때 이미 처분된 상속 재산 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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