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받고 있는데 장기 렌터카 타면 재산 산정에 영향 있나요? 차가 꼭 필요해서 장기 렌터카 알아보는 중인데요. 지금 한부모 가정 혜택받고 있는데 렌트 차량도 본인 재산 산정에 포함돼서 지원 끊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의가 렌트사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
답변 1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기 렌터카를 타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차량을 독점하여 상시 운행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의 재산 산정에 직격탄을 맞아 지원 자격이 칼같이 박탈될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차량의 소유권 등록 장부상 명의가 렌트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복지 전산망 지침은 실질적인 사용 주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이고요.
정부의 실태 조사나 의무보험 가입 대장 조회 과정에서 수급자가 장기 렌트 차량의 사실상 점유자라는 팩트가 적발되면, 해당 차량 가액의 100%를 매달 버는 순수 소득으로 고스란히 환산해 버립니다. 단 1~2일 빌리는 단기 렌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정기 계약인 장기 렌트는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 커트라인을 순식간에 초과하게 되므로 혜택을 유지하시려면 장기 렌트 계약은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렌트 계약 시 지불한 초기 보증금 역시 일반 재산 대장에 합산되어 심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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