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했는데 과태료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 있을까요? 밤이라 잘 안 보여서 세웠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딱지가 날아왔네요 ㅠ 정말 고의가 아니었고 처음인데 과태료 면제나 감경받을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부담되네요 ㅠ
답변 1
고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은 면제나 감경 사유를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밤이라서 안 보였다"거나 "잠깐 세웠다"는 사유는 보통 수용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수송이나 차량 고장 같은 불가항력적인 증빙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고요
과태료가 10만 원이라 부담되시겠지만,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여 20% 감경(8만 원)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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