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사유지 내 주차는 구청이나 경찰이 강제로 견인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지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구청에 신고해도 "사유지라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물리적 차단: 쇠사슬, 볼라드,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진입 자체를 막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민사 대응: 주차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업무 방해: 만약 사업장 부지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해볼 수 있지만, 일반 공터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함부로 남의 차를 직접 견인하거나 바퀴를 잠그면 오히려 재물손괴로 역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