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대여금 연대 보증 섰던 건데 연대 보증 제도 폐지 혜택 못 받나요? 10년 전에 친구 대여금 연대 보증 섰다가 지금 독촉받고 있어요 ㅠ 요즘은 연대 보증 제도 폐지됐다고 하던데.. 소급 적용돼서 제가 책임 안 져도 되는 방법은 없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답변 1
안타깝게도 예전에 섰던 개인 간의 연대 보증은 제도가 폐지되었어도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법이 바뀐 건 새로 보증 서는 걸 막는 취지이지 기존 계약까지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채권자가 독촉을 시작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 같은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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