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 중인데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체결 공사 대상인지 확인 어떻게 하나요? 작은 상가 건물 짓고 있는데 현장 안전 점검하는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체결 공사라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공사 금액 얼마부터 법적으로 의무인지, 안하면 벌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이라면 법적으로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무조건 체결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공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고 나중에 준공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를 직접 뽑기 힘든 소규모 현장을 위해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와서 안전 점검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사설 지도 기관에 문의해서 계약부터 맺으시는 게 벌금 무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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