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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랑 회생 인가 계획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4-17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랑 회생 인가 계획 차이가 뭔가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났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 근데 찾아보니까 회생 인가 계획 인가인지 뭐시긴지 또 받아야 한다는데 .. 두 개의 큰 차이가 뭔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이제부터 빚 독촉을 멈추고 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법원의 허락이며 인가 결정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을 최종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이 압류나 추심을 못 하는 보호막이 생기는 구조이고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판사님이 이 사람이 돈을 갚겠다는 계획이 합당하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바로 인가 결정입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인가 결정이 나야 비로소 신용 불량 딱지가 떼어지고 공식적으로 빚 탕감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니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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