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요즘 법이 진짜 세져서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더 높았는데,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단계적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지금은 50억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이거 사람 안 쓰고 버티다가 걸리면 과태료도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오지만, 진짜 문제는 사고 났을 때예요.
  안전관리자 없이 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엮여서 대표님이 직접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인건비 때문에 부담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50억 넘는 현장이라면 전담 관리자를 두는 게 정석이고요.
  부담을 좀 줄이려면 전문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으니, 우리 현장 금액이 50억 근처라면 관련 법령부터 다시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