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외부에서 가스 누적 수치를 보여주는 원격지시부 기계는 관련 공급 규정에 따라 가스 회사의 소유물이 아닌 건물의 부속 설비(소비자 자산)로 분류되므로, 교체 비용은 집주인이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안전 관리와 정확한 과금을 담당하는 가스 계량기 자체는 도시가스법에 따라 가스 공급사가 자체 비용을 들여 주기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해 주도록 법적 강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지시부는 건물을 지을 때 입주자들의 검침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벽면에 매립해 둔 소모성 가전제품에 가깝기 때문에 고장 시 수리 의무가 가스사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를 띱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신분이시라면, 이는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요 보일러나 검침 설비의 유지 보수 범주에 들어가므로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기기 고장에 내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고장 난 설비가 가스 회사의 고유 관리 자산인 계량기인지 혹은 건물 자체의 편의 설비인 원격지시부인지와 임대 계약상의 수선 의무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